[스크랩] EXE 남는 액티브X 제거 정책 아쉽다

EXE 남는 액티브X 제거 정책 아쉽다

국정위 "3년내 액티브X 제거" / EXE 논란 남겨

문재인 정부가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제거 공약 이행을 공식 선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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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제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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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현재 공공 분야 웹사이트에 채택돼 있는 액티브X는 단계적으로 제거한다.

또 신규로 구축하는 웹사이트는 액티브X 프로그램 설치없는 논플러그인 방식으로 구축한다.

불가피한 경우 실행파일(exe)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.

 

 

 

■ 업계 "EXE 기술 적용 방침은 아쉬워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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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공공분야 액티브X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
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. 실태조사는 행정자치부,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논의를 거쳐 진행될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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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액티브X 제거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공분야 홈페이지 1만2천13개가 액티브X를 쓰고 있었다.

사용 중인 액티브X 모듈은 9천129개였다. 정부는 2년간 9천942개 홈페이지에서 5천342개 액티브X 모듈을 제거했다.

2016년말 기준 공공분야 2천71개 홈페이지에 3천787개의 액티브X가 남아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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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액티브X 사용 홈페이지 80% 이상을 감축했다.

따라서 올해부터 4년에 걸쳐 20% 미만의 나머지를 없앤다는 계획은 더딘 것처럼 비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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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자부 김엽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런 지적에

"앞서 액티브X가 제거된 80% 이상 홈페이지는 상대적으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조치하는 작업이었다"며

"다음달(8월) 중 기관들의 액티브X 기술 수요와 대체기술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"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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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자부는 6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'액티브X’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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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티브X를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, 대안으로 EXE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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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사이트부분 웹 표준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 액티브X제거 사업에서 대체 기술로 EXE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

“HTML5는 국제 웹 표준인데 문서 위변조 방지(민원24 등에 적용) 같이 우리나라에서만 특화해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은

웹 표준에서 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”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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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PC에 설치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인 EXE는 또 다른 형태의 액티브X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아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.

문 대통령 공약인 “논플러그인(Non-plugin) 정책”과도 동떨어진 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.

논플러그인은 액티브X뿐 아니라 실행파일 설치가 필요 없는 방식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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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"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과 연계돼 의견 수렴 중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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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기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.

그러나 국정기획위는 공약 중 액티브X 폐기만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.

공인인증서 폐기의 경우 불가피한 분야 때문에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장기 계획 하에 추진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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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서, 액티브X 폐기를 실현하려면 '공인전자서명 독점 체제 폐기', '공인인증서 사용시 금융회사의 사실상 면책 여건 변경',

'정부의 온라인 본인확인 관련 기술 개입 중단'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.

이를 위해서 전자서명법 3조 개정, 전자금융거래법 9조 개정, 공공사이트의 추가프로그램 설치 중단, 민간의 동일 관행 중단 유도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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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자부 이세영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은 "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규정돼 있고 전자서명법 주무부처는 미래부여서

미래부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중"이라며 "공공사이트의 공인인증서 부분은 미래부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려고 한다"고 밝혔다.

기사 출처 : https://www.zdnet.co.kr/news/news_view.asp?artice_id=20170706180015

기자 : 김우용, 임민철, 임유경

기사 게시 : 2017.07.06.18:16 / 기사 수정 : 2017.07.06.18:21